인터넷전문은행의 거래 단계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A Study on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in the Internet Primary Banks)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야기할 수 있는 취약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금융감독 방향을 제시하였다.인터넷전문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취약점 및 문제점은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비대면 거래방식을 채택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거래에서 직면할 문제점을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거래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금융감독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거래 이전 단계에서는 정보제공 적정성 문제, 거래 시에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 비대면 실명확인의 문제, 제휴업체와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 전산시스템 이상으로 인한 문제, 거래 이후 단계에서는 소비자불만에 대한 민원처리문제, 소비자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금융기관 파산과 예금자보호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을 금융회사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적절한 위험관리를 통해 사전적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와 다양한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