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이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연구(An Study on the Impacts of Policy Fund on the Succes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s)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소·벤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중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에 입주한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성공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우선,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자금과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며, 창업초기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을 비롯한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정책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평가기능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정책자금, 특히 리스크가 크고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의 자금지원은 그 지원형태의 다양화는 물론이고, 그 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자금의 운영을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일괄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정책자금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해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이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요인들을 모두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창업성공률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으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활발한 창업활동과 그에 따른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성공결정요인으로서 정책자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