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환경의 변화가 가계부문 의사결정 및 시장균형에 미치는 효과 (How Changes in Housing Finance Environment Affect Household Decisions and Market Equilibrium)

Korean Abstract: 본고는 가계부채 관련 정책 및 주택금융 환경의 변화가 주요 가계금융지표, 주택가격, 가계후생 등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 확률균형모형(heterogeneous agent model)을 통해 분석한다. 크게 세 가지의 정책 및 거시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다. 첫째, LTV(Loan-to-value) 비율 상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료는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증가한다.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후생은 감소하지만, LTV 비율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둘째, 차환 및 신규 대출이 제한될 경우, 주택수요의 감소와 함께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료가 하락하고 가계부채는 감소한다. 주거비용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거시금융환경의 변화를 지지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하다. 셋째, 가계 평균소득이 하락할 경우, 주택수요, 주택가격, 임대료 모두 하락한다. 평균소득의 하락은 가계의 평생 소비를 줄이므로 가계의 후생은 낮아진다.본 연구는 가계부채 및 주택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를 구조적인 모형의 틀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연구에 해당한다. 향후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 정책의 거시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기초적인 연구의 틀을 제공하는 데 본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