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Korean Abstract: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실크로드 해당 지역 대부분은 기존 동부 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등 내륙지역으로써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실크로드 선상의 주요 지방정부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 연결을 중요시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항공, 항만, 도로 건설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물류 통신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 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역별 참여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 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이 적지 않다. 또한, 현 단계에서 주요 협력이 인프라 협력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중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은 단기적으로 무역, 투자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중국 연구의 총체적인 평가를 개괄하고, 세부 부문별로 중국과 연선국가간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