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책 효과 (The Impact of Credit Policy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Korean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신용정책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구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의 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동 제도를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2009∼2011년까지 매년말 은행의 기업별 대출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가시키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중신용 기업, 창업초기 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에 신규로 편입되는 기업에게 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대상에 신규로 편입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은행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가 은행과 기업간의 정보비대칭성을 감소시켜 은행의 대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기여는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책 효과를 은행-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초로 분석한 데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신용정책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