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Ⅰ)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Policy in Korea (Ⅰ))

Korean Abstract: 본 연구보고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국가경제전략의 추구 및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0년 경제총조사를 비롯한 포괄적 기업생태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제1장과 제2장), 기업규모별 수익률 차이 분석, 기업분포함수의 비모수적 추정을 통한 피터팬 효과의 실재(實在) 확인, 횡단면 기준 진입률⋅퇴출률 추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의 현황을 심층 분석하며(제2장),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현황과 분류체계, 추진체계 및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제1장). 특히 정책금융부문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규 지원자료를 2010년 경제총조사와 연계하여 산업별⋅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을 직접 조망하고, 2011년 지원이력을 이용해서 간단한 산업특성 조준모형을 통해 정책금융의 분산성을 살펴보았다(제1장). 또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 구조개선 심층연구 사례로서 기업재무자료와 지원이력자료를 연동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업업력별 효과 분석 사례를 담아(제3장), 향후 중소기업지원정책 고도화와 관련된 심화 실증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