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에서의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Role of Credet Rating Agencies in the Debt Market)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양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질적 성숙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우채, 현대채, 카드채 사태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반복적으로 초래하였다. 회사채 시장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련 인프라의 적절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용평가 산업은 실제 발행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의 생성기능을 적절하게 담당하지 못한 채 제도의 이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SEC 및 미국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평가사 제도 개선 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의해 발 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용평가산업 특유의 문제들을 소유•지배구조 및 부수업무 수행에 따르는 이해상충, 역사적 발전 과정, 신용등급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경제•사회적 차이에 따르는 문제로 분류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