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Long-Term Effects of Initial Job Placement : Implications f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for Youth)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현안과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도구변수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이 졸업 후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장기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고용대책의 각 프로그램별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외 미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누락된 값들로 인한 체계적 오류를 제거할 경우,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현재 상황에서 재검토하면서 청년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고찰한다. 최근의 청년고용문제는 단순히 초과공급 내지 과소수요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기술 진보와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구조 심화로 인한 노동수요의 양극화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청년층에게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 하지만 강한 고용보호제도와 학교-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 미비 등 제도적 요인이 노동수요 양극화 추세와 결합될 때, 신규 구직자인 청년들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이 향후 고용과 임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편이, 눈높이를 낮추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생애주기 소득 극대화 관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과 첫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기존 문헌에서도 이러한 장기효과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제4장과 제5장의 실증분석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첫째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단기적 효과만을 살펴보았던 과거 연구들과 달리, 장기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약 10년에 걸친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졸업 당시 지역실업률을 경력 초기 일경험에 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졸업 당시 지역적 경기상황은 각 개인의 관점에서는 외생적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외생적 충격이 가져온 경력 초기 일경험의 차이가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력 초기 일경험이 갖는 인과적 효과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