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Recent Fluctuations in Current Account : Factors and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 최근의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됨.- 2022년 하반기의 경상수지 하락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내수 증가세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2023년에는 세계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1.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외환시장 위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자산 규모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와는 큰 격차가 존재하며, 향후 경상수지가 1~2년간 하락하더라도 순대외자산 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따라서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물가, 경기, 고용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