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Minimum Wage and Employment Structure : Evidence from Korean Industry-Level Data)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내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의 비율이 상 승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 비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 차는 확대되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 최저임금 미 만자 및 영향자의 비율은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과 급여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이들 그룹과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간의 월평균 급여 격차는 다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의 큰 폭 인상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자료와 연구방법을 통하여 최저임금의 영향 을 다각도에서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