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재검토 (Reconsideration of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COVID-19)

Korean Abstract: 본고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중장기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60년까지 현행의 총수입 및 총지출 관련 법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2060년까지의 기준선 재정전망 결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 달성에 필요한 네 가지 정책수단의 국가채무비율 개선효과를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R&D의 GDP 대비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총요소생산성 개선수준은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이라는 점과, 2002년 이후 연구개발을 제외한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침체된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이외의 무형자산투자가 TFP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토했다. 기타 무형자산투자 확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자연적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의 장단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지출증가율과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을 관리하는 지출준칙이 유효한 재정준칙의 대안이며, 합리적 가정하에 도출된 수지준칙이 함께 설정되는 것이 급증하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