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을 감안한 국가별 녹색 총요소생산성 분석 (An Analysis of Gr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by Country Considering Carbon Emissions)

Korean Abstract: 본고는 탄소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탄소배출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안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맘퀴스트-루엔 버거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정상 산출물인 GDP만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2001∼2019년중 맘퀴스트 지수는 1.23으로 추정되어 23%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이는 추격효과 등 효율성변화의 큰 폭 개선에 주로 기인 하며, 분석 대상 20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유해 산출물인 탄소배출까지 고려한 맘퀴스트-루엔버거 지수는 1.10으로 동 기간중 10%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기록하였다. 양 지수간 총요소생산성 차이는 약 -0.14%p로 분석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2001∼2018년중 우리나라 탄소배출은 연평균 1.9% 상승하였는데, 요인분해 결과 에너지 집약도 (-1.6%p), 탄소 집약도(-0.4%p)에 의한 감소보다 인구(0.5%p) 및 1인당 GDP (3.4%p) 증가 요인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및 탄소 집약도 개선을 통해 탄소감축 성과를 보인 미국, 독일, OECD 등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총요소생산성 격차만큼의 경제성 장률 하방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탄소감축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원 다양화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