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 상속제도의 방향과 법교육 (The Postulated Legal Framework of Succession Law and Some Educational Proposals for the Era of the Unified Korea)

Korean Abstract: 통일법제 정비의 필요 및 방안, 북한 민법 및 상속법제에 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으나, 통일시 상속제도와 이를 법교육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법교육 차원에서는 생활법으로서 상속을 둘러싼 남북한의 법률의 차이, 통일시 상 속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현재에도 상속에 해 북한주민이거나 이었던 사람 들로부터 소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소개 등을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의 필요성, 통일 전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통일교육으로서 의미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통일시 상속제도의 방향, 그리고 상속제도에 한 법교육에 한 검토를 위해 Ⅱ에서는 남북한 상속제도의 기본내용과 법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Ⅲ에서는 분단전 상속제도, 분단후 남북한 각각의 상속제도, 남북한 주민의 상속제도 분쟁의 현황에 대해 살 펴본다. Ⅳ에서는 통일의 선례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통일 전 서독, 동독의 상속제도와 통일 후 상속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입법례로서 참고한다. Ⅴ에서는 상속제도에 대한 기본내 용 및 연혁, 독일의 입법례 등을 토대로 통일시 상속제도 변화방향에대해 다루고, 이러한 상속제도 하에서 법교육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