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Unified Korea and the Role of Japan)

Korean Abstract: 남북한의 통일은 통일한국에 엄청난 인프라투자 수요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새롭게 창출되는 거대한 투자수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심각한 수요부족 상태에 놓여있는 한국경제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도 큰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고전파의 솔로경제성장 모형과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투자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방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프라 정비에 착수하면 통일 후 북한지역은 빠른 시간(20년) 안에 현재의 한국경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둘째, 북한지역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 수요를 통일한국의 저축만으로 조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일본이 자금과 기술의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 셋째,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투자의 증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상당한 산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투자가 각 국의 산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출 증가 효과가 현저한 미국이 최대 수혜자로 예상된다. 남북한 경제의 통일은 현재의 한국이나 북한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주요 주변국이나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가장 큰 한계는 현재의 북한 경제에 관한 데이터 부족이다. 북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인프라투자의 효과를 올바르게 계측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북한 내부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선 인구나 건강 조사와 같이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인프라 정비의 상황에 관해서는 세계은행이나 그 외의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력·교통 관련 인프라 데이터가 중요하다. 또한 북한과 중국·러시아와의 교역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출·수입 데이터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데이터이므로 공식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역에 대해서도 중국·러시아 정부나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경제 계산, 산업연관표, 물가지수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 베이스를 산업·품목별로 상세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인프라 정비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고, 어떠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