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 분리운영 방안 : 국유자산 분야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after Unification: State Property Management)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북한의 국유자산을 관리 및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유자산 중 토지와 주택, 그리고 기업의 주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청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한시적 분리 기간의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숙원임에 틀림없으나 통일은 또한 남과 북 모두에 새로운 난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의 경제통합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통합하고 기존의 국가자산을 청산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본 연구는 남북의 통일이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한시적 분리운영을 분석의 전제로 가정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통일은 다양한 국내외 정치사회적 조건하에서 계획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남북이 정치적 통합을 이룬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북한을 분리함을 전제로 상정한다. 이는 남북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유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집약하기 위한 분석적 가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