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가 법정관리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the Fast-Track Corporate Rehabilitation Program on the ICR of the Companies Under Court Receivership)

Korean Abstract: 최근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시장주도적 기업구조조정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법원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법원에서는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 기업회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최근에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회생전문법원(서울회생법원)도 설립하였다.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기업회생에서 자산가치 하락 등 영업기반 붕괴 때문에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제도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정책실시 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계량적 기법인 이중차분(Differences- in-Differences) 모형을 사용하였다.분석결과 동 제도가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척도로 간주되는 이자보상비율 개선에 미친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관리 시작 전후 기업의 영업기반이 훼손된 데다 법정관리 종료 이후에도 과거 법정관리 기업이었다는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 등으로 동 제도의 효과가 제한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 및 주요 업종별로 구분하여 추정해 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철강, 화학 및 조선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화학업을 제외한 여타 업종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떨어졌다. 화학업은 국내 기업의 높은 경쟁력에 힘입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회생정도를 높일 수 있었으나 철강, 조선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 약화로 패스트트랙 제도의 효과가 제한된 것으로 해석된다.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회생에 대한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등에 기인한 신용등급 하락, 높은 위험 프리미엄 부담 등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철강, 조선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을 경우 동 제도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될 경우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제도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