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A slowdown in GDP Trend Growth in Korea)

Korean Abstract: 본고는 비관측 요인 모형을 통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추세 성장률을 추정하고 성장회계를 통해 추세 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다. 1인당 실질 GDP 추세 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던 시기인 2000년 전후를 제외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고전파 생산함수를 적용한 성장회계 접근법을 통해 추세 성장률의 하락을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추세 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요인 증가율의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 이후의 추세 성장률 둔화는 총요소생산성 요인 증가율 둔화와 더불어 자본집약적 경제로 전이되는 상황에서의 부진한 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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