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연구 : 국제배출권거래제와 주력 감축부문 선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GHG Abatement Costs in Kore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nd Major Sectors of Carbon Reduction)

Korea Abstract: 본 논문은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버전 7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CO2 배출량을 업데이트한 후, 무역기반 환경모형(GTAP-E)을 사용하여, (1) 탄소세 도입을 통한 부속서I 국가 감축목표의 개별이행 및 공동이행(국제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주는 시사점 및 (2) 온실가스 감축의 주력부문 논쟁(산업생산 중심 또는 민간소비 부문 중심의 감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국민경제적 비용(GDP 손실, 후생감소, 경쟁력 저하) 및 실질 CO2 감축에 대한 전망치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에 대한 가정(한국 또는 한국 부속서I 국가) 및 국제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 및 규모에 따라 크게 달랐다. 둘째, 국가 감축목표량이 동일할 때, 정부가 개입하여 부문별ㆍ항목별 CO2 감축량을 미리 설정한 후 탄소세 도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책보다는, 시장에서 부문별ㆍ항목별 감축량이 결정되도록 맡겨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부문별ㆍ항목별 CO2 감축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중심 CO2 저감정책이 민간소비 부문 중심의 저감정책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