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전략 연구 : 중견국 전략의 사례와 EEU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Cooperative Strategy for Eurasia)

한국보다 경제력이 부족한 터키가 일찍이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의제로 들고 나와 다자, 양자 관계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한국도 ODA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양자관계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만의 독창적인 의제개발 없이 선진국을 따라 하고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동의와 호응을 이끌어낼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양자, 다자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환경 문제라든지 지구촌의 의료,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한국의 기여외교를 상징할 수 있는 의제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ODA 정책도 이러한 창의적인 의제개발 없이 선진국을 따라 하기만 한다면 돈을 쓰고도 별다른 특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여섯째, 주변 강대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함으로써 독립적인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터키, 카자흐스탄과 같이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독자성을 지닌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일곱째,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다자적 접근방안 중 하나로 EEU가 주는 의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경제적 세력균형을 통해 날로 심화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해서도 EEU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EEU의 성패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성패와 관련 없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자원부국인 구소련권 국가들과의 다자, 양자 협력은 물류망과 자원은 물론 지정․지경학적 차원에서도 한국에 많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EEU 참여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중견국가들의 사례 연구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어떻게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다른 연구주제와의 중복성을 피하고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는 중견국가 이론과 새로운 중견국으로 부상 중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사례가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의 협력대상으로서 EEU를 검토해보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했다. 아울러 관점에 따라서 5장의 EEU에 대한 분석은 다른 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데는 다양한 협력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EEU만을 다룬 것은 역시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태동을 준비하는 EEU의 잠재적 회원국들이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에 새로운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이를 포함시켰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