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IRR of Korean PPP Projects)

참여사의 경쟁 유도가 협약수익률을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건설보조금과 사용자 요금의 인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률 제고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민간투자정책 방향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특성에 따른 위험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하다. 사업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민간투자사업 위험에 대한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및 유형별로 위험에 따른 난이도별 가중치를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을 인지했다면 위험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주요 위험별로 정부의 지원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민간투자시장의 경쟁 유도도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쟁률은 협약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약수익률 감소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과 사용자의 요금수준을 감소시켜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 민간투자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초기에 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통해 사업내용을 공개하고, 제3자 공고기간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공고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민간투자제도하에서는 사업의 제안, 평가 및 협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기업이 아니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이는 새로운 시장참여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 사업자의 선정, 평가 및 협상과 관련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조달 원활화와 금리수준 인하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금융시장의 금리가 협약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협약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하지 못했지만, 민간투자사업자 및 사업구조 특성이 협약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투자사업의 출자자 구성,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능력, 신용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험, 특정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위험에 대한 태도와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고, 이는 협약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에 대한 출자와 지분 구조, 민간투자자의 사업 경험 및 특성, 건설출자자들의 평균적인 시공이윤, 운영출자사의 운영이윤 및 실제금융약정에 대한 대출금리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협약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