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Korean Abstract: 미국은 한반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되는 데 대한 강한 정치·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익과 개입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 전쟁을 제외한 양대 시나리오는 상당한 체제전환기간 동안 북한이 주권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 통일과 독일처럼 갑작스러운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다. 통합과정이 순조로웠던 독일과 달리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 시나리오의 또 다른 형태는 붕괴 이후 북한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폭력적·정치적 저항이 이어지는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양측을 격리하거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기술한 경제 부흥이 저해되거나 통일편익이 위축될 수 있다. 장기적인 합의통일과 흡수통일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실제 상황이 될지는 북한이 정치·경제·외교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독립적인 정치체제로 영속할지, 아니면 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급변사태를 겪고 한국에 의해 흡수될지에 따라 달라진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지도층의 역량이다. 북한 내부현상에 대해 외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 ‘통일쇼크'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균형모형 (CGE) 결과를 점검하고,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의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 보고서에 사용된 모형은 미국경제에 미칠 남북통일의 영향을 계산하는 데에 북한 경제개혁의 범위와 속도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와 이후의 성공적인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에서 통일은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현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미 무역이 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며 서비스무역이 추가로 3억~4억 2,500만 달러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북한이 한국과 같은 무역 구도를 대미무역에서 이어간다면 통일 10년 후 북미 무역규모는 2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다. 무역은 주로 북한의 경공업품 수출, 미국의 금융상품 및 농산물 수출 구도로 이뤄질 것이다. 전자공업에 사용되는 금속재료 등 북한의 수출상품은 미국 밖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공장에서 구입할 것이며, 이것은 북한의 간접적인 대미 수출이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으로 전문적인 기업 서비스 상품을 수출할 것이고 북한은 미국에 여행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기업들 역시 북한에 투자할 것이나 점진적인 합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 내부의 노동 문제가 투자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