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성장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and Economic Growth)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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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16
Authors:	Kim, Jaehoon
Publisher:	[2016]: [S.l.] : SSRN

Extent:	1 Online-Ressource (32 p)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In: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11, 33(2) 147-175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June 30, 2011 erstellt
Classification:	D30 - Distribution. General ; E62 - Fiscal Policy; Public Expenditures, Investment, and Finance; Taxation ; H23 - Externalities; Redistributive Effects ; Environmental Taxes and Subsidies ; H30 - Fiscal Policies and Behavior of Economic Agents. General ; O40 - Economic Growth and Aggregate Productivity. General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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