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An Analysis of Service Trade Regulations in ASEAN and Its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 및 제한요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서비스교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GVC 분석, 공급유형별 서비스교역 추계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대아세안 서비스 교역장벽을 식별하기 위해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규제현황을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GATS와 아세안+1 FTA의 서비스양허를 조사하였다.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것 외에도,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역제한요인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및 한-아세안 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Year of publication: |
2019
|
---|---|
Authors: | La, Meeryung |
Other Persons: | Shin, Mingeum (contributor) ; Shin, Minlee (contributor) ; Cheong, Jae Wan (contributor) ; Kim, Jegook (contributor) |
Publisher: |
[2019]: [S.l.] : SS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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