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u 모형에 비추어 본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로 (Alternative Paths of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in Light of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Korean Abstract: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많은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역주의의 불모지라고도 불리던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의 한 축으로 통화통합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통화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유럽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유럽통화제도의 운용에 따라 가능했던 안정화공동체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활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통화통합 가능성을 제어하는 요인이 될 역내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유럽처럼 동아시아도 통화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제반여건들이 개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가 EMU 모형을 따를 경우와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한 통화통합 시나리오의 체계도에 기초하여 동아시아가 선택가능한 통화통합 경로는 대체로 일곱 가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세 가지의 경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나머지 네 가지 통합경로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을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확대ㆍ발전시켜 중기적으로 아시아통화제도와 같은 형태의 환율안정장치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화통합을 모색하는 경로가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