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미국 원조기관 문서를 활용한 한국 원조수혜 효과의 실증 연구)

English Abstract A large scale of foreign assistance or aid has been provided from developed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out the second-half of the 20th century. However, only a few countries out of beneficiaries succeeded in economic development. This has provoked a controversy over on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ssistance. Many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such assistance is useless, and some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s accountability in maximizing its effectiveness (Collier 2007; Easterly 2006; Moyo 2009; Burnside and Dollar 2000, 2004). The issue is still under debate. Examining the historical experience and lessons of successful counties like Korea would be useful to learn ho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ssistance.Korean Abstract 2차 세계대전 후 현재까지 막대한 양의 원조가 주로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들에 제공됐다. 하지만 원조를 받은 개발도상국들 중 실제로 제공된 원조로부터 기대됐던 만큼의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는 흔치 않다. 이에 따라 ‘원조 무용론’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됐고 대표 적인 예로 Collier (2007), Easterly (2006), Moyo (2009) 등을 들 수 있다. 그만큼 원조 효과성과 그 요인을 밝히는 것은 개발경제학의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중요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Burnside and Dollar (2000, 2004)는 과거 원조 경험을 데이터로 한 계량 분석을 통해 원조 효과 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정부의 책무성을 강조했고 이것은 이후 원조 제공의 준거로서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받아들여졌다. 한국 경제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부흥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원조를 주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거쳐 최근에는 GDP 기준 세계 10~15위의 경제대국이 됐으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지 않은 원조를 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대표적이고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을 활용한 분석은 한국경제사뿐만 아니라 원조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