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 (Price Stabilizing Effects of the FTAs : The Case of Kore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대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계량적으로 추정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즉 경제성장의 측면,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효과, 수출·수입 관련 경쟁력 및 대외 교역 확대 효과 등이나 특정 산업이나 특정제품의 가격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FTA가 집계변수인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첫째, FTA를 체결함으로써 나타난 물가 안정화의 크기를 한국의 경우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추정해 보고, 둘째, OECD국가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FTA 체결 확대가 각국의 인플레이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72개 세부품목별 물가에 대한 FTA 효과를 추정한 후 FTA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가격을 계산하고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총지수에 대한 FTA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04년 2/4분기에서 2015년 2/4분기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평균 0.76%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되었다. 총지수에 대한 국제 금융위기 효과를 통제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FTA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일관되게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기간 동안 FTA 체결로 인한 연평균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52%p,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47%p, 두 가지 효과를 합하면 0.98%p로 나타났다. 또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패널자료 모형에서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본국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