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본격화되고 있는 GATS Mode 4 협상의 쟁점, 주요국의 1차 양허안 및 한국에 대한 양허요청안 등을 분석하여 Mode 4 협상타결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Mode 4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Mode 4 협상은 무역의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노동력의 국제이동을 수반하므로 실제로는 무역과 노동이동의 문제가 혼합되어 있다. 그 결과 서비스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무역의 관점에서 기업내전근자와 사업상 방문자 등 숙련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서비스부문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데 협상의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개도국들은 저숙련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선진국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다.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Mode 4 협상이 타결되어 인력이동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혜택은 선진국에 집중되고 개도국에서는 두뇌유출과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해 국민후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de 4 협상에서 선진국들이 Mode 3와 연계되지 않은 Mode 4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비자제도를 통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개도국으로부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적인 규제를 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Mode 3와 연계된 Mode 4에 대해서만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Mode 4 협상이 선진국의 입장에 가깝게 타결되든 개도국의 입장에 가깝게 타결되든, 한국에는 得보다는 失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UR 당시 양허에서 추가된 사항이 없이 Mode 4에 대한 1차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나 한국의 1차 양허안 수준은 가장 소극적인 편에 속하기 때문에 Mode 4 협상이 한국의 1차 양허안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각국의 협상전략을 면밀히 파악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Mode 4 자유화가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