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고금리정책의 환율안정효과에 대한 연구 (The IMF's High Interest Rate Policy and Its Effects on the Stabilization of the Korean Won)

Korean Abstract: 외환위기 직후 취해진 고금리정책에 대하여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고금리정책이 본래 의도하였던 환율안정에 기여하였는지, 또는 과도하게 국내경기를 위축시키는 데 그쳤는지가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율안정효과를 중심으로 IMF 고금리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한다. 먼저 환율변화의 주요 요인을 금리평가에 따른 자본유출입, 기업부도와 투자위험, 그리고 정책신뢰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쨰, 고금리는 국가신용도 위험을 고려한 금리평가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입과 자본유출 억제에 기여하였다. 둘째, 고금리는 기업부도를 증가시켜 투자위험을 증대시킨 것은 사실이나, 민간부분에 대한 대출축소가 중소기업들의 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강도높은 고금리정책은 정책당국의 환율안정의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음으로 금리, 현물환율, 선물환율 및 국가신용위험도로 구성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금리화 환율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금리가 10% 포인트 인상될 경우 원화가치가 2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금리정책은 외환위기 직후 최우선과제로 간주되었던 환율안정의 달성과 대외신인도 회복에 상당부문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