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기간 전후 자산 변동과 가계소비에 관한 실증연구 : 패널 데이터분석 (The Effects of Household Asset on Consumption During and after the IMF Bailout Period: Analysis of Panel Data)

Korean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IMF 구제금융기간과 그 이후에 있었던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가계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소비계층별 IMF 구제금융 기간 전후를 분석한 결과, 우선 IMF 구제금융 기간 중 이루어졌던 주식가격의 상승은 다른 분위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은 9분위 계층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주식가격은 소비수준이 상위가계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주택자산의 경우도 소비수준이 높은 7분위와 9분위가 다른 분위에 비해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IMF 구제금융 이후 주택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자산이 가계소비에 주는 영향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주택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자산효과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계보유 주택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다른 가계의 주택자산가격 또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조사 추계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에 있어서 2004년 기준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84%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기존 주택자산에 편중된 가계자산구성도 금융자산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정책당국은 구상해야 할 것이며, 예금에 편중된 금융자산 활용 및 보호 장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실물자산인 주택부실로 인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진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금융 및 실물자산 구성의 다변화, 금융체질 개선 및 예금보호제도 등에 대한 점검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