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Indian Modi Government'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Implic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

Korean Abstract: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모디노믹스는 고성장과 친기업을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개혁 정책이다. 모디노믹스는 투자를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위에 각종 투자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한편,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리더십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는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을 중심으로 인도 경제의 취약점인 제조업과 인프라 개발 부문에 민간 및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총리는 직접 주요국 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면서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끌어 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한편 인도의 GDP대비 제조업 비중은 중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내에서의 고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등록(registered) 제조업의 GDP대비 비중이 1950/51년 3.7%에서 2013/14년 10.6%로 2.8배 이상 높아졌으며, 등록 제조업 중 석유화학, 자동차 등 비전통 제조업 비중이 1950/51년 39%에서 2007/08년 75%로 높아졌다. 또한 고용탄력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 민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 투자도 11차 5개년 개발계획(2007~2012)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차 개발계획에서 처음으로 투자비중이 GDP대비 5%를 돌파한 이후 11차와 12차 개발계획에서는 각각 7.2%, 8.2%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비중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도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