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Investment Treaties and Labor Standards (미국의 투자협정과 노동기준)
English Abstract: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clared the start of negoti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free trade agreement. The FTA will include investment chapter. That means the Korea-US BIT(Bliateral Investment Treaty) talk, which has been deadlocked since 1998, resumes as a part of FTA negotiations. The FTA investment chapter will be based on the US model BIT, which has been updated in 2004. The updated BIT version includes labor clause which provides that parties should not weaken labor standards in an effor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is clause is grounded on the criticism raised by labor groups which asserts that competition among countr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leads to bidding wars in labor standards. No solid evidence is found in support of the hypothesis that foreign investors favor countries with lower labor standards. Nonetheless, some countries have offered special incentives to investors that limit labor rights in the belief that doing so would help attract foreign investment, especially in export processing or special economic zones. In this regard, the Korea's Act on free economic zones which provides exceptional labor standards to foreign invested enterprise in those zones may become an issue in reaching the FTA. This article contemplates the“not lowering labor standards”provision in the US BIT model and its implications on the FTA talks with the US.Korean Abstract: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투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을 구성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 중단된 미국과의 투자협정 협상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차원에서 새롭게 전개될 것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투자부문의 협상은 2004년에 개정된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 기초하여 전개될 것이다. 2004년 개정 모델은 이전의 1994년 모델과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노동기준 약화 금지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투자 유치나 촉진을 위해 국내 노동기준 약화라는 유인책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 규정은 밑바닥을 향한 경쟁, 즉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노동기준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수렴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노동기준과 외국인투자간에 의미 있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각국의 수출가공지역이나 각종 특별경제지역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노동법규가 적용되는 사례가 일부 목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법률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이 구역내 외국인투자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국내 노동 관련 법규의 예외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의 노동기준 약화 금지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쟁점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