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재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Reshaping the Multilateral Trade Policy for Korea)
Korean Abstract: 최근 선진국 주도로 WTO 체재 개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WTO 체제 개혁 이면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 세계 무역의 급속한 디지털화, 포용적 무역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WTO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와 함께 중국을 겨냥하여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산어보조금 및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WTO 규정으로 귲하려는 선진국들의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의제별 협상대응방안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Year of publication: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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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Suh, Jin Kyo |
Other Persons: | Kim, Jong Duk (contributor) ; Park, Ji Hyun (contributor) ; Kim, Min-Sung (contributor) ; Ahn, Dukgeun (contributor) |
Publisher: |
[2019]: [S.l.] : SSRN |
Description of contents: |
English Abstract: The W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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