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ㆍ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 투명성...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FTA의 구성요소인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효과를 구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FTA 체결 상대국에 따라 보다 중요하게...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한중일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을 3국 간 경쟁구도 속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 간 경쟁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to take several key determinants of exports into consideration and to propose an empirical model to identify which factors affect firms' export performance, whether to start exporting (export extensity) and how much they will export...

Korea Abstract: 본 연구는 KIEP와 UNCTAD가 공동으로 구축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조치가 어떠한 수입품목과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NTM과...

On June 25, 2013, President Barack Obama of the United States announced his Climate Change Action Plan, listing the specific policy measures regarding one of the top-priority issues of his second term. One of the measures is initiating a trade negotiation on environmental goods, suggesting that...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구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제기후변화체계는 논의 양상과 방식에 다양하고도...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 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