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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 변경과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Review of Changes in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and Adoption of Diverted Profits Tax under the Digital Economy)
Park, Hun - 2020
Korean abstract: 고정사업장은 국제거래시 국가의 과세권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09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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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 “주거(permanent home)”를 중심으로 -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in the Korea-US Tax Treaty-Focused on 'Permanent Home')
Park, Hun - 2015
Korean Abstract: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일찍이 제정된 후 별도 개정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체결 당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오늘날의 OECD 모델조세조약, UN...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0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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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서비스의 시장 획정과 제도 분석 (Market Definition and System Analysis of Paid Broadcasting Services)
Lee, Suil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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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규제에서의 효율성 및 파산기업 항변 : 경제적 논거와 정책적 함의 (Efficiency and Failing Firm Defenses in Merger Assessment: Economic Rationale and Policy Implications)
Jin, Yangsoo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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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료의 합리적 산정방안 및 결과 (Study of Methods for the Estimation of Reasonable Terrestrial Retransmission Fees)
Rhee, Sangkyu - 2017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 및 산정결과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으로 양자에게...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5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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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The EU’s Regulatory Approach towards Digital Platform Economies - New Competition Tool and Digital Services Act)
Lee, Sangyun - 2020
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2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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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에 대한 검토 (Analytic Framework of Market Definition for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Bundles)
Kwon, Namhoon - 2017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 가능성, 유용성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획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드문 편이다. 방송통신...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4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