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機關 任員의 不實經營에 대한 責任 (Legal Responsibilities to the Insolvent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fficers)

Korean Abstract: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파산은 국민경제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객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부실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있는 이사 등의 임원에게 엄격한 기준에 의해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은행의 임원은 일차적으로 상법상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은행 경영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원에게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와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는 예금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 등의 임원은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에 비하여 무거운 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원은 대출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할 때에 금융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변제가능성이나 담보의 내용 등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때에만 책임을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