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예금보험제도 핵심원칙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Evaluations on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Based on IADI's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Korean Abstract: 2008년 세계적(global)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금융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공동으로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위한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이 핵심원칙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함에 있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다만 몇 가지 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PCA) 권한을 일정 부분 보유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금자 보호를 위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 유지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른 금융안전망 기구와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하며,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