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규제 개선방향 :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Toward Improving Cartel Regulation: Market Failures and Collusion Illegality)

Korean Abstract: 본고는 시장실패와 공동행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담합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실패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담합규제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 모형을 통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과당경쟁을 교정하고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아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공동행위가 사회 최적의 경쟁제한 수준을 넘어 사회후생을 악화시킨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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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19
Authors:	Lee, Sungbok
Other Persons:	Lee, Seunjin (contributor)
Publisher:	[2019]: [S.l.] : SS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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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t:	1 Online-Ressource (21 p)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In: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 23, No. 1, pp. 109-129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Feburary 24, 2014 erstellt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9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