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빈곤 퇴치, 기아 해소, 식량 안보와 같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개발협력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정부 역시 농촌개발에 주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투입된 농림수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총액 2억 7,800만 달러 가운데 82.2%가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 투입된 지원 총액은 동남아시아 전체 지원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립한 농촌개발 중기전략의 전략목표―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농어촌 생산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전―에 상응하여 사례들을 균형 있게 편성하되, 비교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두 개씩 사례를 배정하였다.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는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목표 관련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 가치사슬 개선과 적정기술 활용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용적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배정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새마을운동사업 모델을 적용한 사례들이다. 인도네시아 사례도 이와 유사하나 마을기업 경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더 주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필리핀과 미얀마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필리핀 사례의 경우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구축에 주력한 반면, 미얀마의 경우 산림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세 범주로 사례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전략목표별 사업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 시행주체에 따라서도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례를 안배하였다.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민관협력의 확대·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부산선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농업분야에도 두드러져, 민관협력 개발협력사업의 수가 급증하고 참여주체 또한 다양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맡아 수행한 사업 외에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업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민간부문 참여주체의 다양성 또한 고려하여 기업, 대학 및 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로 사례를 고르게 편성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 가운데 캄보디아만 정부기관(KOICA)에 의해 직접 추진된 사업이고, 그 밖의 사례는 모두 민간이 참여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사례는 대학이, 필리핀 사례는 시민사회단체가, 라오스의 경우 학술단체가 시행주체로 참여하였다. 미얀마 사례의 경우 정부기관(KOICA, 산림청)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 사례를 비교연구 사례로 추가하였다. 성공의 요인을 가설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OECD/DAC의 5대 평가기준, KOICA의 농촌개발 분야 표준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에 관한 점검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작성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의 세부항목은 22개에 달하며, 이를 참여 연구진이 각자 분담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목록에 제시한 세부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공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할 목적으로 하나의 표에 정리한 것일 뿐, 개별 지표를 많이 포함할수록 ‘더’ 성공한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업 사례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 또한 달리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단일 사례가 모든 지표들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표는 각 사례들이 세부지표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보다는 해당 사례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과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각 지표들의 이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유형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참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한 도입부와 6개국 사례연구를 담은 본론, 그리고 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는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각 장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업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상 사례들에 대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물이 상술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이며, 본론의 사례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성공요인은 이 목록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