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Neighboring Countrie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hanges in Trade)

Korean Abstract: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살펴보고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 구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새로운 기여는 첫째, 대북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친 영향을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구분하고 이를 실증 분석했다는 점, 둘째, 이를 통해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 증가는 북ㆍ중 양국 무역 증가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북한-중국-제3국의 우회무역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셋째, 본 연구에서 정립한 개념들을 현지조사를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연구가 디딤돌이 되어 대북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