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파산채권지분율과 회수율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wnership Ratio of KDIC of Default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Recovery Ratio)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공적자금투입 후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하여 파산재단업무가 법적 및 사실상 종결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및 신협 등 386개 금융기관들의 파산재단종결기간, 채권회수율, 파산재단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및 기타채권자들의 지분율과 채권회수율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공적자금회수율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파산재단종결 및 회수율 등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개 업종 평균파산재단 종결기간은 3년 5개월로 나타났으며, 신협의 파산재단 종결기간이 3년 2개월로 가장 낮았으며, 은행의 종결기간이 5년 11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채권회수율의 경우, 신협 및 종금사의 회수율이 61% 및 59% 수준으로 다른 업종의 파산재단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채권회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축은행 및 신협 파산재단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지분율과 단순채권회수율 및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된 현금회수율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채권회수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채권회수율에 대하여 파산재단 자산규모 및 파산재단 종결기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금보험공사 채권지분율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관리에 관한 정책수립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