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파산재단 정리에 관한 비교 연구 (A Study on Effective Resolution of Defaulted Financial Institutions with the Tentative Settlement System)

Korean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부실금융기관정리방식과 파산재단의 종결기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1998년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의 467개의 파산재단과 1980년부터 2008년 9월 15일까지 미국의 2995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부실금융기관은 자산부채인수방식(P&A, PA 또는 PI)으로 정리되었으며 미국의 15개 법적종결 파산재단의 사실상 종결기간은 2.14년이나 법적 종결기간은 3.0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종결기간과 법적 종결기간사이에는 0.8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467개의 부실금융기관 중에서 은행, 증권, 보험, 금고 및 신협 등 사실상 종결된 315개의 파산재단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종결기간은 3.62년이며 파산재단의 총 경과기간은 9.46년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적으로 종결된 신협, 증권 및 보험 등 121개의 국내파산재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표본의 사실상 종결기간은 2.8년, 법적 종결기간은 3.96년, 사실상 종결기간과 법적종결기간사이의 기간은 1.16년으로 미국 대비 종결기간이 전체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국 15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종결기간, 손실률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유자산과 종결기간사이와 종결기간과 손실률 사이에는 정( )의 관계가 있으나, 손실률과 보유자산 또는 종결기간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향후 예보가 효율적인 파산재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다소나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