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I)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reprises (SMEs) Policy in Korea (III))

Korean Abstract:본 연구의 제7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조준한 정책금융의 효과가 대기업 쪽으로 빨려 올라가는 빨대효과에 대해 정의하고 광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광업⋅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에 제공된 정책자금이 2011년까지 발생시킨 정책효과는 해당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상 수직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차이는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특성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직관계와 정책자금 지원이 공존할 경우에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화하는 효과인 빨대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지원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을 성과평가 기준으로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식별하였고, 이와 같은 빨대효과는 기업의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사업체에서 보다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또한 수직관계 자체의 편익이 높은 것으로 실증적으로 함께 확인된다는 점에서, 만일 이와 같은 빨대효과가 존재한다면 2009년 정책자금은 그 자체의 효과도 부정적이었지만 이에 더하여 건전한 하도급관계의 효과를 교란하여 국민경제적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서도 대기업과 협력사 간 관계에서 이른바 빨대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받은 협력사들의 총자산은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협력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단가 조정이 존재하면 가능한 상황이다. 수익률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ICT 기업이 포함된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련 주제에 관한 현시점상 최선의 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연구 결과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최초의 연구 결과인 만큼 여러 부족한 점도 있다. 자료의 한계로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직관계 자료는 거래의 규모를 조사하지 않았고 다층 수직관계도 명시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으며, 패널 자료가 아닌 단년도 자료이고, 특히 수직관계 자료의 수집시점과 분석대상 자료의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점상 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후 연구에서 시점을 맞춰 분석할 예정이므로, 저자들이 예측한 대로 수직관계 자료와 분석대상 자료의 시점을 맞춰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추후 확인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8장에서는 대기업과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관계에 있지 않은 유사한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 맺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 총자산 등 양적인 지표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개선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과 총자산을 함께 고려한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유의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재무성과를 원도급 대기업의 성과 변화에 따라 분석한 결과, 원도급 대기업의 매출과 총자산 증가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과 총자산의 유의한 증가와 연결되었지만,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는 오히려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의 유의한 감소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