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구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제기후변화체계는 논의 양상과 방식에 다양하고도...

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

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In 2012 September, APEC Leaders reached an agreement to endorse a list consisting of 54 environmental goods and reduce applied tariffs on these goods to 5 percent or less by 2015. It is such a remarkable accomplishment for several years of APEC's efforts since Early Voluntary Sectoral...

A new climate regime is expected after 2020. At COP17 in 2011, Parties of UNFCCC agreed to launch a new process, called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ADP), to negotiate a new agreement by 2015. The most distinguishable feature of the expecting new agreement is that it will be...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은 외투기업의 필요를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질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키워야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