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사후피해구제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with Focus on the Post-Damage Relief System)

Korean Abstract: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영업행위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분쟁조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사후 적인 피해구제절차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①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 ② 집단분쟁조 정제도의 도입, ③ 금융분쟁중재제도의 도입, ④ 금융소비자피해구제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금융소비자 쪽에서 수용하면, 금융회사들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편면적 구속력)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하나의 금융상품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금융 사고의 특성상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분쟁 사건의 효 율적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 이외에도 중재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 사 파산시 실질적인 사후적 피해구제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피해구제기금제도를 도입·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